지역을 재조합하기: STS, 지역, 인프라스트럭처 연구의 접점을 향해

Abstract

지역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교통, 산업, 생활 인프라스트럭처(이하 인프라)확충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 했으나, 인프라 도입은 곧바로 삶의 조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인프라 도입이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후, 정치화된 이슈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지역 사회가 인프라를 매개로 미래에 대한 낮은 수준의 기대를 반복해서 재구성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프라를 지역 소멸의 기술적 해법으로 간주하는 통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논문은 라투르의 Politics-5 개념을 핵심 분석 틀로 삼아,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과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을 사례로 분석한다. 두 인프라는 한때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환경위험에 대한 우려를 동반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격렬한 갈등이나 숙의의 장을 떠나 행정적 관리 절차와 주변화된 지역 정치의 일상으로 흡수되었다. 경주는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이 지속했고,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은 식수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 소멸 이후에도 남아있는 인프라는, 다른 수단을 쓰는 지역 정치가 된다. 이 사례들은 약속된 발전의 미실현이 지속하는 상태를, 익숙하지만, 충분히 개념화되지 않은 문제로 재조정한다. 지역 주민은 인프라를 통해 '좋은 사회'를 상상하지만, 이 상상은 공중 형성이나 숙의의 장으로 가시화되기보다 Politics-5의 차원에서 일상화된 좌절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인프라를 지역 주민의 경험과 시간성에서 분석함으로써, 장기간의 결핍에서 재조합되는 인프라와 지역의 관계에 과학기술학이 주목할 필요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