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세 가지 논의: 국제기준, 알권리, 대항 전문성

Abstract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e main issue in Korean debates over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have been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consumers' right-to-know and make informed choice. Counter-experts' critique over the current regulatory processes based upon substantial equivalence have not been widely publicized. Through interviews and textual analysis, this paper explored three groups' performances in Korean GM food controversies-regulatory scientist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unter-experts. Analytic focus was made upon how each of the groups interact with current GM food regulations. While making conflicts with regulatory scientists and their 'discourse of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counter-experts were excluded from regulatory process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ocesses and contexts in which counter-experts failed to form strong alliance with other groups need to be examined in order to further understand the specific contours of Korean GM food controvers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