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난 지원제도와 도덕적 해이: 건축물 ‘소파’지원규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가 재난 피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도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재난 지원제도의 한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포항시 지진 피해자들이 지진으로 인해 겪은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주택파손을 입은 사람들이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를 통해 받은 지원금과 그 사용용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개념을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의 ’ 본인-대리인 모델’을 이용하여 포항시에서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석하였다. 포항시의 지진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에 대한 피해자 들의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살펴보았다. 지진의 특성상 대부분의 피해가 건축물에 집중되어 있었고 주거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피해 지원제도인 ‘소파’규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을 만들고 있었다.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가 재난 피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현행 건축물 ‘소파’ 지원 규정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