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론에서 본 한국 핵산업에 관한 시론

Abstract

저항적 촛불 운동은 개혁 성향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문재인의 개혁성은 탈핵운동 진영에게는 한국 사회도 탈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은 국내와 국외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핵무기에서는 탈핵 잣대에서 벗어나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내의 탈핵 로드맵 제시와 핵발전 수출 및 핵관련 무기 도입과 같은 얼핏 보기에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핵관련 정책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문재인 정부의 자기모순적인 핵관련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립하는 양 측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모순을 밝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아류 제국주의) 이론과 국가 관료의 계급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론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핵발전소 도입 과정과 핵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핵발전소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다. 핵 발전 확대가 핵산업계의 이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핵 발전은 제국주의 간 지정학적 경쟁관계라는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에 대해서 대통령후보 문재인은 ‘일시 중단’을 선언했지만 (하지만 이 공약은 사실상 파기했지만) 대통령 문재인은 지정학적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