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수사면담 시 유의할 점에 대한 고찰

Abstract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포함한 장애인도 경찰관이나 사법체계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상 수사면담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국내의 과학적 연구와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다양한 맥락에서 ASD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법 체계에서 이들의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법계가 ASD의 증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의 중요한 영역에서 ASD 인구를 배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법조계, 임상 및 인지 심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본 연구는 ASD의 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수사면담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면담 전 사전 조사를 통해 아동의 배경 정보를 획득할 필요성과 라포형성 시 유의할 점들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ASD의 의사소통 능력,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 수준, 자서전적 기억 보고의 특성, 암시적 정보에의 취약성 정도, 출처 판단의 정확성, 실행기능의 수준, 정서 이해 및 조절 능력, 얼굴 인식과 처리 과정의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고는 ASD에 관한 경찰관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수사면담 및 관련 정책에 관계된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