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가능량 분석- 서울시를 사례로 -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를 사례로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능량을 추정하고, 그 결과가 가진 함의를 논하였다. 과거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시가지 내 산재한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건설방식에 의한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자체적으로 고안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공급가능량을 추정한 결과, 민선5기와 민선6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서 제시됐던 건설 물량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로부터 건설방식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급방식의 활용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점으로 도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유지 활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재고 증가 가능성 모색, 매입방식 확대 및 사업비 지원수준의 현실화, 민간임대주택을 저렴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제도 정비, 주거급여의 확대 실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수요 흡수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향후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