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민주주의 전파: 해외공보정책의 개혁과 대한 교육사절단을 중심으로

Abstract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기에 냉전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공보정책을 개혁하게 되었다.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이 개혁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세계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냉전정책을 수정하게 되고 이 새로운 공보정책을 바탕으로 “자유세계”에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전파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채널들과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결과 다양한 민주주의 개념들을 전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아이젠하워 시기 공보정책과 민주주의 전파 정책이 실제 상대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기 위해 한국의 예를 살펴본다. 특히 전후 파괴된 한국 교육의 재건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교육 사절단은 비록 민주주의 전파가 그들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지만 한국 교육가들에게 민주적 교육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 및 국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개념을 전파하게 된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 개념이 얼마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과 결합해서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본 논문은 해외 공보 프로그램 및 채널들의 다양화, 명확한 정의와 효과적인 정책 조정의 결여, 그리고 상대 국가의 상황에 따른 강조점의 변화 등으로 인해 미국이 결국 여러 민주주의 개념들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의 복수성이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데는 기여했지만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미국식의 민주주의 개념의 전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While searching for more effective ways to fight the Cold War,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reformed the information policy, which led the United States to make serious efforts to spread “American” democratic ideas to the “free” world. After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American policy makers enacted a plan to spread “American” ideas and institutions to the world, this article further delve into how Americans transferred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American Education Mission(AEM), which came to South Korea between 1952 and 1955 to help rebuild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system, is a good example of America’s democracy promotion. Although democracy-promotion was not the AEM’s primary mission, American educators tried to inculcate democratic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AEM tried to impart a sense of what was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larger society and nation. I ultimately argue that diversified information programs and channels, loose definition of democratic ideas, careful efforts not to arouse popular suspicions abroad, and active response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of counterpart nations all together contributed to the wide, but piecemeal transfer of American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