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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un Suh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Interests
  • Financial Accounting/ Intermediate Accounting
  • Managerial Accounting/ Cost Accounting
  • Auditing/ Inventor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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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 지배구조로서의 역할: 은행의 수익성과 대손충당금적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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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부의 은행 지배구조로서의 역할: 은행의 수익성과 대손충당금적립을 중심으로
Other Titles
The Role of Government in Bank Governance-Bank Profit Performance and Loan Loss Provision-
Author
Lee, Eun Suh
Keywords
정부, 은행 지배구조, 수익성, 대손충당금적립
Issue Date
2012-03
Publisher
글로벌경영학회
Citation
글로벌경영학회지, v.9, no.1, pp.1 - 23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의 은행 지배구조로서의 역할을 은행의 수익성과 대손충당금적립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성장이론(development view)에 의하면,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증가하지만, 정치이론(political view)과 대리인이론(agency view)에 의하면,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해일치가설(alignment effect)에 따르면,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율과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액은 음(-)의 관계를 가지나, 안주가설(entrenchmenteffect)에 따르면,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율과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액은 양(+)의 관계를 지닐 것으로본다.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3년에 해당하는 표본기간 동안 구성된 최종표본은 78개의 은행-연 표본수로 구성된다. 실증분석결과,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부가 은행의 수익성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성장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율과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액은 음(-)의 관계를 보인다. 이는 정부의 은행 소유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은행의 이익관리가 감소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일치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논문은 그 동안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부’와 ‘은행’의 특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에 해당하는 은행 주식보유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공적규제와 동시에 소유 규제를 실행한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은행은 영리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경영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영리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은행 소유지배 유인을 지닌 정부가 은행이 공공성과 영리성을 모두 추구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은행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주주로서의 정부의 이해(interest)와 은행의 이해(interest)를 일치시키는 은행의 재무보고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URI
https://scholarworks.unist.ac.kr/handle/201301/18070
ISSN
1738-4745
Appears in Collections:
TIM_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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