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conomic, and legal issues on the Internet

Abstract

1960년대 미국 정부의 군사 프로젝트로 출발했던 인터넷은 80년대에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되다가 90년대에 와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울만한 성장속도를 보여주면서 기존의 그 어떤 새로운 전자미디어의 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 인터넷 서베이인 Nua Internet Surveys 통계에 따르면, 2002년 9월 현재, 6억 560만 명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제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상거래, 교육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미디어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인터넷의 확장에만 정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과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보다 나은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해결방안과 쟁점들, 전자상거래와 세금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쟁점사항들, 지적 재산권 문제, 유해정보 (포르노) 의 차단과 검열문제, 그리고 인터넷 엑세스의 문제 (정보 공유의 불평등) 등을 사회, 경제, 법적인 측면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여러 이슈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주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라는 인터넷 미디어의 기본정신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의 해결과 규제라는 서로 상반된 이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