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연구

Abstract

최근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현실화되면서 개인의 편리함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수집 및 활용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전례없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혹은 재식별화 위험성이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고 동시에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 개정과 함께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올바른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사용자는 특정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거나, 유출 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일수록 더 강하게 개인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은 성별 및 디지털 세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셋째, 사용자가 인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유형은 현 법률체계가 제공하는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역동성이 있어,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라 그러한 인식이 재탐색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적절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관점을 포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