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주의와 생체주의를 중심으로 본 개인동일성과 도덕적 책임 귀속 문제

Abstract

본 논문은 현대 개인동일성 이론의 주류를 점하고 있는 심리주의와 생체주의의 개인동일성 규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개인동일성이 도덕적 책임 귀속의 필요조건인지여부를 탐색한다. 심리주의는 우리가 특정한 종류의 심리적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존속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로크의 기억이론과 파핏-슈메이커류의 신(新)로크주의를 검토하면서 심리주의의 핵심주장을 분명히 한다. 특히 심리적 연결과 심리적 연속성의 개념을 명료히 함으로써 심리주의는 심리적 연속성을 개인동일성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밝힌다. 한편 생체주의는 우리가 인간유기체의 종적 특성을 보존함으로써 존속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생리적 연속성의 개념적 분석을 통해 생체주의는 생리적 연속성을 개인동일성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밝히고, 생체주의가 심리주의에 대한 기존의 대안이론인 개인동일성에 대한 신체적 접근과 어떻게 다른지 논의한다. 이처럼 심리주의와 생체주의의 핵심주장을 정리한 다음 본 논문은 양자가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개인동일성과 도덕적 책임 귀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대뇌 이식과 분열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생체주의와 심리주의가 각각 개인동일성이 도덕적 책임 귀속의 필요조건이 아님을 함축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대뇌 이식의 경우 수혜자는 증여자의 성품과 성향, 반응태도 등 도덕적 책임의 귀속과 관련 있어 보이는 심리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생체주의는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 아님을 함축한다. 반면 심리주의는 심리적 연속성을 개인동일성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함으로써, 개인동일성이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임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분열의 사례에서 분열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열 이후의 두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열 이전의 개인은 분열 이후의 두 사람 중 어느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