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 정보공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침수예상도 공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재난위험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재난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재난에 대비한 자기보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난관리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재난위험 정보공개 정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난위험지역에 포함됨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널리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 년 9월부터 웹 사이트에 침수위험지도를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위험 정보공개가 재난위험지역에 포함되는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침수위험지도 공개 전후 2년간의 연립ㆍ다세대 주택 매매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과 임의절편모형을 적용한 헤도닉 가격모형을 구축하고침수위험 정보공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침수위험은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침수위험 정보공개 자체가 위험지역 내의 주택가격을 추가적으로하락시키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위험 정보공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재난위험정보의 부동산가치평가에의 활용 등 감정평가 실무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