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정치와 냉전의 균열 -트랜스내셔널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Abstract

냉전기 인권정치의 등장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국제 관계 변화와 함께 미국과 소련 및 제3세계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여러 위기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데탕트를 기점으로 냉전의 성격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 중심의 질서가 다극화 되면서 국제정치가 복잡해졌고 지역들에서는 인권탄압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지역 운동가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의 트랜스내셔널 인권운동들과의 연결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인권정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권 운동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인권정치가 발전하게 되자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흐름에 휘말리게 되었다. 서유럽은 소련과 체결했던 헬싱키 협정에 인권조항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인권정치에 참여했다. 미국 정부는 인권단체들이 키워놓은 인권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냉전 질서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트랜스내셔널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함과 동시에 소련을 자극했다. 유럽과 체결된 헬싱키 협정에서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권 어젠다를 양보했던 소련은 의도치 않게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공격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 정부까지 연루되면서 인권정치는 힘을 더 키웠고냉전 질서의 여러 지점들에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소련과 동유럽이 흔들렸고 공세적이었던 미국 또한 동맹국들과의 관계 변화라는 부담을 떠안았다. 냉전질서와 맞물려 진행되었던 여러 지역들의 정치 또한 새롭게 등장한 인권정치라는 변수로 인해 정치적 변동성이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