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미국 인권정치의 등장

Abstract

1970년대 인권정치의 등장과 확산 과정에서 미국은 후발주자였다. 국제 인권정치에서 미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인권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은 실제 인권문제가 심각했던 해당 지역들의 여러 활동가들이었다. 이 지역들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비정부 활동가들이 세계에 전하면서 인권 어젠다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1970년대 대내외적인 몇 가지 큰 변화들 속에서 미국이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인권문제를 미국화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다극화와 데탕트 등 냉전의 성격 변화가 미국의 인권정치 등장을 자극했다. 세계화와 함께 나타난 정보혁명을 통해 정보의 순환과 공유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탐사저널리스트, 해외 특파원, 트랜스내셔널 단체 등 정보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점차 국경을 초월한 국제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세계와 미국을 연결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는 해외의 인권 관련 정보를 미국의 다양한 인권 관련 행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미국에서 인권정치가 등장하는데 기여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실패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이어 중동발 오일쇼크까지 더해져 미국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회, 언론, 비정부기구 등이 정부를 비판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했던 이들 다양한 행위자들은 국제 인권문제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겨 활용했고 그 결과 인권이 미국 내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하게 되었다. 카터 대통령의 인권외교정책 형성 또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의 인권외교는 다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 하게 되었다. 결국 1970년대 미국의 인권정치는 국제적으로 논의되던 인권 어젠다를 미국이 전유해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인권정치의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해외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인권문제를 도구적으로 사용했고 자국 인권문제보다 국제 인권문제에 더 관심을 보이면서 정작 인권문제를 일으킨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 중심주의적인 성격 또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