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하에서 재난관리의 보편성과 특수성간 상호제약에 대한 연구: 숭례문 소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소실된 국보1호 숭례문의 재난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관리기관의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제약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상황을 고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특수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에서 보편적인 재난관리기관의 재난관리와 특수한 재난관리기관의 재난관리 행위를 상호 제약하여 효과적으로 재난을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숭례문 소실사례를 재난관리의 보편성과 특수성간 상호제약이라는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향후 성공적인 분야별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특수한 분야의 재난관리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의 일반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고, 분야별 재난대상물 또는 재난관리의 특수한 지식을 생성하여 이를 보편적 재난관리를 위한 지식과 정보에 포함하여 재난예방 및 대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mechanism to restrict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analyzing the case of Sungnyemun's collapse by the arson attack. For this we proposed a theoretical and analytical framework that disaster management operates under highly uncertain situation and for disaster management aimed at special objects under uncertainty mutual restriction between general disaster management and specific disaster management obstruct effective management. Based on the case analysis we proposed two the implications for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first when managing disaster of special objects government have to always harmonize and connect special and general management institutionally: second, this connec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local level which can connect practically between specialty and generality.